[사설]여권 내분에 나라 멍든다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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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권의 내분은 새 정권 초기의 과도기 현상으로 봐주기엔 한계를 한참 벗어났다. 제왕적 정치문화의 종식에 따른 금단(禁斷) 현상으로 이해하기에도 도를 너무 지나쳤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치졸한 파워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이니 여당이니 하는 표현조차 합당치 않을 듯싶다.

극심한 난조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민주당을 과연 현 정권의 집권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분오열돼 서로 ‘네 탓’만 하는 정당을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심화시키는 어지러운 신당 논의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 모른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는 엉뚱하게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율사 출신 총장은 그에 편승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제도화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라는 국가적 숙원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총무는 “오늘까지는 집권여당”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수뇌부가 이럴 정도니 다른 당 관계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그들 손에 국정이 잡힐 리 없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민주당은 사실상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이고 당정채널도 고장 난지 이미 오래다. 그 와중에 나라와 국민만 멍들고 있다.

여권의 총체적 기능상실과 그로 인한 국정중심 부재(不在)에는 청와대 책임이 크다. 그러나 386참모들에게만 눈총을 줄 일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나마 취임 5개월 만에 대통령 탈당설이 나오는 것은 헌정사 55년을 돌아봐도 유례가 없다. ‘노무현 신당’의 총선필패론까지 제기될 지경이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노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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