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하겠다”

민주당이 25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9월 정기국회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과 여권의 대선자금 의혹 등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내세워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사안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논란과 겹쳐 여권과 검찰의 충돌로 비화할 조짐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때부터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검찰행정 전반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고 따질 것은 따지도록 제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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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근 수사 방식은 (율사 출신인) 내가 봐도 불만을 가질 만하다.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거나 수차례 소환장을 남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제3의 기관에서 최소한의 시정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다 국회에 나오는데 검찰총장만 안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도 이제는 당당히 국민의 검찰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청은 독립 외청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꿀 필요 없이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식으로 관행만 바꾸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당내에서도 ‘검찰파쇼’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 가고 있어 다른 기관처럼 국민대표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만으로는 검찰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든지, 또는 정략적으로 불순한 동기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도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동기와 취지가 순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굿모닝시티 사건 등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정치권 일부가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