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총장 국회출석제 추진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때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이상수 사무총장이 25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대철 대표의 검찰에 대한 불만에 자신도 공감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부터는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검찰행정 업무를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따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검찰총장 국회출석제를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은 법무부장관이 나오면 된다는 논리였으나 이제 검찰과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됐다. (검찰은) 독립된 외청이므로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정부부처 및 외청은 국회 출석 답변 의무가 이미 법제화돼있다는 뜻)"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검찰파쇼'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국민의 검찰도 당당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야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국회출석제는 한나라당도 요구해오던 터여서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측은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