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軍 휴전선경계 전담…美, 2004년말∼2005년초 이양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책임이 늦어도 2005년 초까지 한국군에 모두 이양된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2006년까지 경기 평택과 오산 지역으로 이전을 마친다.

한미 양국은 23, 24일(한국시간) 이틀간 미국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래 한미동맹 공동구상’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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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24일 공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국군은 미 2사단의 후방 이전과 함께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 받는 10개 특정임무(certain mission) 중 하나인 JSA 경비책임을 2004년 말∼2005년 초에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휴전 이후 52년 만에 한국군이 JSA를 포함한 휴전선 155마일의 경비책임을 모두 맡게 됐다.

양측은 또 △유사시 북한군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유사시 신속한 지뢰살포 작전 등 8개 특정임무도 한국군이 2006년까지 넘겨받는다는 데 합의했다.

차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임무의 이전 시기는 한국군의 능력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됐다”면서 “한국군이 JSA의 경비책임을 맡더라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 기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미 2사단이 기존 합의대로 2단계에 걸친 기지통폐합을 거쳐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환수시기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 진행시켜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그 결과를 양국 군 수뇌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군 야포 무력화 작전권은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이양시기 합의에 실패,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SCM 회의 때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미래 한미동맹 공동구상 4차 회의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린다.

호놀룰루=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JSA경비부대는] 형식은 유엔군 소속…실제론 미군이 지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Joint Security Area)’로 잘 알려진 판문점 JSA의 군사분계선 남쪽 경비는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에서 맡고 있다. 한미 두 나라 군인으로 구성된 경비대대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형식적으로는 유엔군 소속.

‘공동경비구역’이란 표현은 북한군과 유엔군이 이 지역의 경비를 함께 맡는다는 의미지만, 간혹 한미 양국군이 함께 경비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경비대대는 처음에는 미군으로만 구성됐지만 1992년 4월 18일부터 한국군 1개 경비중대 병력이 투입돼 공동 근무를 시작했다. 경비대대의 일부는 판문점 부근의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 보호업무도 맡고 있다.

경비대대는 한국군 350명, 미군 18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는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