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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 아들 암살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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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 아들 암살은 '불법'?

입력 2003-07-24 16:31수정 2009-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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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이와 쿠사이를 죽인 것은 불법?"

미군이 후세인의 두 아들을 사살한 것은 미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올 2월 일간 데일리 헤럴드가 "후세인 대통령을 사살하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후 두 번째.

논란의 근거는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order #11905). 이 법령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외국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암살 또는 살인 의도 및 지원 등을 전면 금하고 있다.

보복성 테러를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미국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8차례에 걸쳐 암살하려 했다는 폭로가 상원에서 제기되자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에 대한 암살 의도를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스스럼없이 언급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우다이 쿠사이 사살의 경우 미군측은 후세인의 두 아들측이 먼저 총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미군이 은신처를 급습할 때부터 이미 두 사람을 사살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이다.

CBS 방송은 24일 "그럼에도 백악관측은 '이 대통령령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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