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KEDO지원 금지법 통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21일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KEDO 참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KEDO 이사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됐다.

미 의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2004년 미 정부 국제활동 관련 세출예산 법안에는 KEDO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는 9월 상하원 계수조정을 거쳐 공식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4월 그동안 경수로 건설사업의 폐기를 목적으로 북한에 핵 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기술 부품 공급 및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그동안 KEDO를 통해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고 KEDO 사무국 운영경비를 분담해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