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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류 年5000억 탈세" 안영근의원 국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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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류 年5000억 탈세" 안영근의원 국회서 주장

입력 2003-07-23 18:51수정 2009-10-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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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짜 휘발유 사용량이 최근 2, 3년간 급격히 늘어 2001년에만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약 5∼6%인 310만∼380만배럴(추정치)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탈세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23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휘발유 자동차 소비량’과 ‘톨루엔 수요 증가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휘발유 사용 실태를 이같이 추정했다.

안 의원은 “1994년 이후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이 연평균 2.5%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가짜 휘발유 유통량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며 “주로 가짜 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의 수요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가 제출한 ‘휘발유용 자동차 및 소비량 증감 추이’에 따르면 94년 이후 휘발유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6.8%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은 같은 기간 평균 2.8% 증가에 그쳐 2001년 자동차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94년보다 343L 감소한 1344L를 기록했다.

또 톨루엔 내수는 97년부터 99년까지 전체 30만t을 밑도는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 약 10만t, 2001년에만 20만t이 증가해 전체 63만5000t을 기록하는 등 2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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