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불가침 보장’ 美정부내 입장차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재개와 관련, 3자회담 개최 즉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을 시작하는 2단계 형식을 고려 중이라고 백악관이 22일 밝혔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3자회담 개최 가능성등에 대해 중국과 논의중” 이라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중국 일본 한국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철회할 수 없는 완전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어떻게 회담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자회담 형식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이 이날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하고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서면으로 불가침을 보장할 것이라는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연초 발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바우처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문제는 미국이 (불가침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1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침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문서교환이든 공식성명이든 이를 기록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재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합의를 희망한다면서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함에 있어서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7∼8개월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북한 주변국들이 다함께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은 27일 중국을 시작으로 30일 한국, 다음달 1일 일본을 차례로 방문, 북한 핵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