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재정지원…내년 상반기 시행목표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연비효율이 40%나 좋은 차세대 동력차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산업자원부 홍기두 자동차담당 국장은 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국내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제 자동차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며 “투자비용이 큰 개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입법 예고했으며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차량의 전폭적 지지=홍 국장은 “정부 정책은 환경친화적 차량의 생산과 보급의 확대를 지원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즉 자동차업체에 환경친화적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강제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 또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도 촉진책을 사용한다.

홍 국장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부 기관에는 환경 차를 사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환경친화적 차량을 양산(量産)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법안의 발효시기를 국내 업체들의 기술발달에 따라 5년 정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내년부터 울산 경남 부산을 잇는 ‘동남권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왜 환경친화 차량인가?=환경도 환경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효율이다. 업계에서는 “환경친화 차량은 에너지효율이 40% 이상 높다”며 “가솔린 엔진이 급속히 하이브리드(이중의 동력을 사용하는 것) 연료전지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환경친화 차량이 2005년에 전체 시장의 2%, 2010년 7%, 2015년 22%를 차지할 것으로 보 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혼다의 인사이트(Insight)와 도요타의 프리우스(Prius)가 판매되고 있는 등 2005년에 미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환경 차를 내놓을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준비는 미흡하다. 겨우 4, 5대가 시범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환경친화적 차량의 개발이 없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10년 1인당 국민소득(GDP) 2만달러’도 이루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남충우 부회장은 “2010년 1인당 GDP 2만달러의 목표를 이루려면 2010년까지 자동차의 수출이 매년 14.6%씩 성장해야 한다”며 “차세대 동력차 개발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