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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 개인택시 불법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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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 개인택시 불법거래 기승

입력 2003-07-22 21:36수정 2009-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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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행정기관들이 개인택시 불법 거래 브로커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짜 환자 행각에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의사와 공무원들은 공모 의혹까지 사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불법 거래한 혐의(허위 진단서 행사)로 박모씨(43) 등 알선책과 대리환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 김모씨(4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말 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 61명에게 허위 진단서(1년 이상)를 발급받게 해준 뒤 개인택시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팔 수 없지만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양도할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면 별도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매물을 내놓은 개인택시 기사 대신 가짜 환자를 내세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가짜 환자 역할이 너무나도 손쉬웠다는 점.

대리 환자 오모씨(51)와 윤모씨(48)는 대전 K 및 J병원에서 각각 3번씩 다른 인물로 행세하며 동일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최소한 하루 정도의 입원 관찰도 하지 않은 채 장기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환자 오모씨(51)는 대전 S병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적은 인물로속여 당료 진단서를 끊었다. 담당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당료에 걸리면 나이가 많게는 20살까지 많아 보일 수 있다”고 변명했다.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지병으로 개인택시를 팔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만 인정되는데도 개인병원 진단서까지 허용했다. 이들은 또 “종합병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들과 공모했는 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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