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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때 소방시설 증명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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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때 소방시설 증명서 의무화

입력 2003-07-22 18:44수정 2009-09-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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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 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한다.

또 천안초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 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도 연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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