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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 직후 5자회담’ 의견접근

입력 2003-07-22 18:44수정 2009-09-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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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논의할 다자회담이 북-미-중 3자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5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확대다자회담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자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5자회담이 보장된 자리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미 정부는 4월에 열린 베이징(北京) 3자회담 직후 줄곧 5자회담을 고집해 왔다. 북한 핵개발 계획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대북(對北) 경제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에서는 핵개발을 언급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 북한과 단둘이 만나봐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양자간 분쟁으로 틀이 깨질 우려가 있는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결국 미국은 5자회담이 아니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3자회담이 5자회담을 보장한 ‘징검다리’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한 셈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3자회담이 열리는 즉시(immediately) 5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3자회담을 5자회담의 구성요소로 생각하는 만큼 3자 및 5자회담 일정이 함께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자회담 개최 후 적어도 수일 내 5자회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회담 형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북측에 전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야 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역제의를 하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다음달 중에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북한도 ‘북-미 양자대화’ 고집을 버리고 확대다자회담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양측의 양보를 바탕으로 회담 일정과 장소가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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