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계열사 편법지원 稅부과 적법”

외환위기 당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이나 할인율에 사들인 것을 부당행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199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삼성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400억원어치를 수익률 17.26%에, 삼성종합화학이 발행한 기업어음 1000억원어치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어치를 각각 할인율 13.42%와 18%에 사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자체 발행 회사채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에 삼성증권 후순위사채를 사들이고 △당시 시중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돌았던 점 △삼성물산의 부채비율이 산업계 평균비율보다 100% 정도 높은 620%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이 계열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래로 삼성증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92.4%에서 141.7%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면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라며 법인세 가중부과조항에 따라 97, 98년도 법인세에 반영했고, 삼성물산은 이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무·투자활동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