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치자금 財界공개도 방법”에 기업들 “왜 끌어들이나”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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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에 대해 21일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서로 의견이 크게 엇갈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원칙엔 찬성하면서도 대선자금 공개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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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날 노 대통령이 ‘재계의 자발적인 공개’를 언급하자 정치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들과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삼성, LG, 현대차그룹측은 “우리는 대통령선거 때 법에 의한 정당한 정치자금만 제공한다는 방침을 지킨 만큼 더 이상 밝히고 말고 할 것이 없다”면서 이번 정치자금 파문과 연관되는 것을 꺼렸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는 공개 과정과 위법성 처리 등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대 교수는 “위법행위를 밝힌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공개 과정과 절차, 법적 처리 등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연(金石淵) 변호사는 “공개 이후에도 위법 사실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는 “이번 대선자금 논란의 핵심은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의 돈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갔다면 얼마나 갔는지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원론적인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자금 공개 제의를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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