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지방분권 강화 추진

중국은 현재 일부 시(市) 현(縣)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당대표대회 상임제를 다른 지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 이론지인 구시 최신호(16일자)는 “지난해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방 당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대표 기능을 하는 상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힌 것으로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했다.

구시는 “당대표대회 상임제는 당원의 민주적 권리와 대표대회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원 및 당조직의 민주화 염원과 당제도 개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80년대 말 전국 11개 시와 현에서 이미 당대표대회 상임제를 도입 실험하고 있으나 공산당 이론지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지도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앙당의 경우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에서 상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당대회는 중앙당대회 개회 전 대회 참석자들을 선출할 뿐이다.

구시는 지방 당대표대회 상임제 도입은 △당대표대회가 최고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하급 당원과 인민들의 의사를 상부에 전달해 당 기층조직을 공고히 하고 △당 정책 결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제고해 인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부패를 일소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시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지도부가 서구와 같은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당내 여론수렴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하급 당원과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구시는 지난달 18일자에서도 ‘당내에 민주주의를 도입해 인민민주주의를 추진하자’는 논문을 통해 당내 민주적 대화 통로 확보, 당대표대회 상임제 도입, 복수후보 추천을 통한 당내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장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