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정책만 관장 권한은 지방정부로” 박봉흠장관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분권 추진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장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財源)과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를 늘려 지방 정부의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교부세 등 지방 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개발 사업 재원이 배분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