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 전기-수도요금 인상 추진

주한 미군이 이용하는 전기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산업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미군측과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한 미군은 공공요금 체계를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금보다는 높고 일반용보다는 싼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군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과 민주당은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SOFA 차기 의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