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국회통과 총력

경제계는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최근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임금 삭감이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제계가 그동안 정부 법안이 경제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단독 통과 추진을 비판한 데 비하면 많이 후퇴한 것이다.

경제계는 작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실패하자 정부 입법안이 △휴일수가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유급주휴(有給週休)제가 유지되며 △초과근로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내리지 않는 등 노동계 요구에 가깝다며 국회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노동계가 잇따라 개별 사업장이나 산별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를 단체협상의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노동계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일이 늘어나자 다급해진 경제계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만일 그대로 놔둔다면 정부안보다도 더 노동계측에 유리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지도 모른다”면서 “정부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그냥 두자니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고, 앞에 나서서 정부안 통과 운동을 벌이자니 반대 의견도 있어 곤혹스럽다”면서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최근 대기업과 경총의 임원 등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정치권을 찾아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만일 여야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23일에 1차 총파업,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1일에는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파란이 예상된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5일 근무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정책 변화를 낙관한 나머지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