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미 없으면 내년 재정확대 불가피”

9월까지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경 내년 세수(稅收)와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 재정을 편성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하반기(7∼12월)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속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내년 재정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에는 한국은행 잉여금, 공기업 주식 매각대금 등 세외(稅外) 수입이 줄기 때문에 세입이 10% 늘어도 재정 규모는 5% 정도밖에 늘릴 수 없다”며 “재정 규모를 늘리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 등이 균형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적자 재정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2∼3년 단위의 중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1차 추경 규모를 3000억원 늘리면서 2차 추경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반기(7∼12월)에는 1차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