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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청문회 열릴까…한나라 TV생중계 추진 민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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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청문회 열릴까…한나라 TV생중계 추진 민주 강력반발

입력 2003-07-17 18:47수정 2009-09-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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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북핵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이 이달 말 추진키로 한 북한 핵 청문회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등 3개 관련 상임위 공동으로 ‘합동정책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민주당과 협상 중이다. 청문회 기간은 하루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조웅규(曺雄奎·통외통위) 박세환(朴世煥·국방위) 정형근(鄭亨根·정보위) 의원 등 3개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당 청문회 준비단은 내부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선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증인으로는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 정세현(丁世鉉) 통일,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이 1순위이다. 필요에 따라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최초로 현대의 4억달러 대북 비밀송금 및 군사비 전용설을 주장했던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 등이 그 대상으로 거명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TV 생중계를 통해 북핵 위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전략이다. 국민들이 북핵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여당의 반대. 민주당은 북핵 청문회까지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북 송금 특검법 때문에 나빠진 호남 정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대다수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정략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이에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17일 “정쟁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도 찬성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자민련과 함께 단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국회가 처음 시도하는 합동정책청문회의 명분에 걸맞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의 단독청문회가 되면 청문회 자체가 맥이 빠질뿐더러 청문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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