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연구원 ＂한반도 주변 7~10월 위험한 시기＂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7∼10월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연구원(사진)은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최신호(7월 17일)에 기고한 ‘부시가 군사적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진정 부시 행정부의 정책목표”라며 “미국 외교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군대와 그 측근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 목적으로 외화 획득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등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대규모 경제제재를 통해 미국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도 대북경제협력을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등 미국의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강압적 수단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 및 저지 정책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정권교체나 외교적 항복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결국 직접적인 군사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닉시 연구원은 이에 따라 “7∼10월이 위험한 시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 근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