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勞使 주5일 근무제 합의

자동차부품업체 등 중소 사업장 100곳이 참여한 금속 산별(産別) 중앙교섭에서 노사 대표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함으로써 최대 노동현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단은 15일 경북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3차 중앙교섭을 갖고 노사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깎지 않고 10월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한 금속노조 100개 사업장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사 대표가 정식 조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금속노조는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찬반투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사용자측은 당초 기존 임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주5일 근무제를 주장했으나 결국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기존 임금은 통상임금에 잔업 특근수당 등을 합친 개념이다.

노사 대표는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상황을 참조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기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사업장은 일단 주4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6개월 후 주40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금속노사의 주5일 교섭은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앞서 타결됨으로써 현대차는 물론 다른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려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가 기존임금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따낸 것은 앞으로 노동운동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사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며 “다른 기업과 산업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73개 금속사업장이 7일 사측 대표단에 위임한 교섭체결권을 철회한 뒤 명시적으로 다시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 상당수의 업체가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대표로 산별교섭에 참여한 박원용 ㈜발레오만도 상무는 “노조와 합의서를 교환할 때 ‘합의문은 100개 사업장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15일 잠정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뒤늦게 합의안을 부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기한 파업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