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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정책실장 "네덜란드 모델 시기상조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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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정책실장 "네덜란드 모델 시기상조 잘 알아"

입력 2003-07-16 18:33수정 2009-10-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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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실장은 16일 성장과 복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고 사회적 갈등도 적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만 추구해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난 ‘복지병’을 경계해야겠지만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우리사주 제도(ESOP)를 예로 들면서 이를 활성화하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제기했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화합과 양보의 정신을 배워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만 해서는 (국가가) 낙오자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노동자 경영참여론을 옹호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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