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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피해 대비 농업분야 7년간 1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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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피해 대비 농업분야 7년간 1조지원

입력 2003-07-16 18:31수정 2009-09-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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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앞으로 7년간 약 1조원이 지원된다.

농림부가 16일 발표한 ‘한-칠레 FTA 농업지원 대책안’에 따르면 7년간 정부 예산으로 특별기금 7935억원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에서 2005억원을 만들어 총 9940억원을 농업분야에 지원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과수농가의 시설 개선 등 고품질 생산촉진 4500억원 △생산자 조직의 유통시설 개선 960억원 △가격급락 때 농가 소득보전 570억원 △과수원 대규모화 1880억원 등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8782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형태별로는 보조금 방식이 64%(국고 4314억원, 지방비 2005억원), 융자가 36%(국고 3621억원)이다.

이 대책은 FTA가 발효되면 바로 시행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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