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비자발급 규정 내주 시행…여행사 통해 신청 못한다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금지되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 인터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非)이민 비자 발급 규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엄격해진 절차=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은 18일까지만 받는다. 따라서 여행사가 비자를 대리로 신청해 발급해주던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여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은 전체 비자 신청의 25%에 이르렀다.

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유료 전화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지정받아야 하며 인터뷰 면제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구비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인터뷰 면제 대상도 줄어들어 과거에는 미국 비자 유효기간이 5년 이내 만료된 경우 인터뷰 없이 갱신이 가능했지만 21일부터는 만료 후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회사나 대학교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 대학 졸업 이후 1년 이내 미국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인터뷰를 면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결국 현재 35% 수준이던 인터뷰 대상자 비율이 21일부터 70%로 2배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40만명이 미국 비자 신청을 할 것으로 미 대사관은 추산했다.

▽배경=미국은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의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왔다. 미 대사관도 이날 새로운 비자 규정에 대해 “테러 사건으로 인한 국토 안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테러 사건으로 단일한 입국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며 “새로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우려도=인터뷰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의 15∼20일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 대사관은 현재 수요가 매우 높은 유학 비자 및 문화교류 비자의 경우 23일부터 매일 400명의 인터뷰 예약을 고정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미 대사관 신축을 통해 업무 분산을 꾀할 방침이다.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새 이민법에 따라 이르면 이 법안이 발효되는 2004년 10월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한층 가열된 전망이다.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새 규정 시행으로 비자 발급이 얼마나 더 지체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웹 기반 인터뷰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업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달라진 비자신청 절차▼

△여행사 대리신청 18일까지

△대사관 방문 신청 금지

△인터뷰날짜 유료전화 통해 지정(면제자는 택배이용 서류신청)

△비자 만료 후 인터뷰 면제대상 축소(만료 1년이내 같은 종류일 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