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계획]기업 투자 稅공제 15%로

정부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투자 활성화 외에는 돌파구가 없는 불황 국면’으로 진단하고 올 하반기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實)거래가를 낮춰 쓰는 것이 관행화된 ‘검인계약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7∼12월) 경제전망과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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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전망치가 모두 3%대 중반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61억달러에서 올해 20억∼3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부진과 노사분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대응이 늦어지면 올해 3% 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올 하반기에 한해 15%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세금부담은 총 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국기업 임직원은 복잡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총급여액의 일정비율(18%)을 근로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평택시 쌍용자동차공장의 증설도 올 하반기에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원 스톱 서비스기구를 만들도록 하고 이곳에서 막히는 것이 있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 안에서 안정돼야 한다”며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을 만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힘들다”면서 “공권력을 행사해야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