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IT업체 개인정보침해 실태조사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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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430곳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IT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게임업체, 그리고 IT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호텔, 여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특히 세부 업종별로 대표 기업 30개를 선정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가운데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는 51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5%나 증가했다.

정통부는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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