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4년만에 재검토

  • 입력 2003년 7월 14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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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대법원은 25일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조인 양성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 토론회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반대’라는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해 앞으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연간 3만명이 넘는 등 대학이 고시학원처럼 변질되고 사시 합격자가 연간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으나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논의만 하다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99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건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또 다른 자문기관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종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올 들어 미국식 로스쿨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키로 한 상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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