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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대 ‘직무발명보상금’ 첫 승소 김준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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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대 ‘직무발명보상금’ 첫 승소 김준효 변호사

입력 2003-07-13 19:04수정 2009-09-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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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최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사내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2)가 D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D사는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거나 연구 결과를 얻더라도 사원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판결은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대표인 김준효(金俊孝·46.사진) 변호사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나올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이 제도를 널리 알려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이 발명 등에 기여를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재료공학과(당시 요업공학과)와 같은 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늦깎이로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가 97년 불혹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뒤늦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뒤 노동 현장 경험과 공대 출신의 이점을 살려 직무발명 관련 소송은 도맡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소송이 걸려 있는 ‘천지인’ 방식 한글자판 특허권 분쟁사건 등의 소송 대리인도 그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우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특히 이공계 출신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사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큰 발명을 하고도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

김 변호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이 제도를 알려야 하지만 기업인들도 발명에 대한 보상이 투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공계 출신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이공계 외면 현상 등도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 졸업 후 기업 연구원이나 지방 국립대 강사직을 마다하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던 김 변호사는 노동 단체의 실무자 일을 하다가 생계를 위해 사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며 힘든 와중에도 내조를 잘해준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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