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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위성락 북미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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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위성락 북미국장 일문일답

입력 2003-07-13 16:18수정 2009-09-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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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위성락 북미국장 일문일답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사실을 미 일에 통보했다는데, 우리 정부에도 통보했나.

"원론적이지만 북핵활동 주시 및 관련정보 교류협의는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보 받았다고 해석하면 되나.

"직접 답할 수는 없고, 한미간 정보교류는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나.

"확인하지 않은 전제니…. 사실 이런 걸 떠나 북한의 핵 재처리 문제는 북측이 오래전부터 언급을 해온바 있고, 북경 3자회담 전에도 '마지막 단계 성과적으로 재처리' 언급했었다. 재처리 완료됐다고 볼 근거는 갖고 있지않다. 그러나 재처리에 관한 어떤 언급도 좋은 사태진전이라고 볼 수 없다. 재처리 자체가 부정적인 행위기 때문에."

-핵 재처리 시작 여부 근거로 크립톤 85가스에 관한 외신 보도가 있었다. 윤영관 장관은 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연기는 났지만 가스가 없어서 본격 재처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MSNBC는 가스가 나와서 본격 재처리라고 한다. 새로운 상황인가.

"그건 확인할 수 없고, 특별히 언급할 바 없다. 보도 이상 아는 바 없다."

-정부 입장 발표는 NCND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재처리 완료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나.

"근거를 접한 바 없다."

-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인가. 아니면 변화없나. 윤 장관도 오늘 아침 KBS에서 특별히 상황 악화된 것 없는 것으로 말하고, 지금은 외교 통한 해결단계라고 지적했다. 오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재처리 동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특별히 악화됐다고 보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은 지속된다."

-상황 악화로 인식 안한다는 것은.

"급격한 악화로 보지 않고…."

-뉴욕 채널은 북미후속 논의를 위한 것인데, 재처리만 부각됐다. 후속 관련 언급은 못들었나.

"북미 접촉이나 내용은 보도자료 내용대로다.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그간 한미 기본입장은 양국 정보판단으로는 본격 재처리로 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나. 보도자료를 보면 달라졌다고 느낄 근거는 없는데.

"우리는 정보관계 상황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석을 요구하면 제가 자꾸 논의하게 되고. 그러면 정보관계 상황도 언급하게 되는데…."

-보도자료엔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 안됐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게 아니냐.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과하게 심하게 비칠 때 올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 국민 불안과 경제 악화가 그것이다. 그래서 적정한 심각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절대 상황 안이하게 보지 않는다. 북핵 상황 및 안보 문제는 다이나믹한 것이다. 자칫하면 더 큰 전쟁으로도 연결될 큰 문제기 때문에. 절대로 안이하게 안본다. 그러나 정보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가 반응해서는 대화나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기 어려움이 있다. 상황 자체는 심각하게 보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다른 문제다. '벼랑끝 전술'을 쓰는 나라니."

-북한에 대한 레드 라인(Red Line)은.

"사전에 규정된 것은 없다. 시나리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문제에 접근한다. 어떤 상황이 되면 대화의 여지가 없어진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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