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출신 9% ＂강제적 性접촉 경험＂

최근 자살한 육군 김모 일병이 선임 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관한 공식자료가 전혀 없다며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현역사병 232명과 전역한 지 1년 미만의 대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34명)가 ‘군 복무 중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2000년에는 육군 모 부대의 이모 상사가 내무반 등에서 3명의 사병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주희 상담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군대 내 동성간 성추행과 성희롱에 관해 4건을 상담했다”면서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밝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군대 내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성간 성문제에 대한 군의 대처는 형식에 머물고 있다.

국방부는 2001년 6월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장관 훈령으로 각급 부대에 내려 보내 매년 두 차례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영 내 성추행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어 이런 교육과 단속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성 군기 위반자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고 설문이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軍 "자살동기 조사중"▼

부대 복귀를 앞두고 투신자살한 육군 사병이 선임병사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육군 71사단은 부대 복귀일인 9일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 25층에서 투신자살한 이 부대 소속 김모 일병(20)이 선임인 김모 상병(21)에게서 2차례 성추행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상병은 5월경 내무실에서 취침시간 때 당시 이등병이던 김 일병을 2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군 헌병대에 의해 구속됐다.

군 헌병대는 또 성추행이 최근까지 이어졌는지, 다른 병사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것이 자살의 직접 동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