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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①150억+α ②5억달러 北송금 ③고폭실험 “모두 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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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①150억+α ②5억달러 北송금 ③고폭실험 “모두 규명하자”

입력 2003-07-11 18:37수정 2009-09-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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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대비자금 150억원+α’로 수사대상을 좁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수정해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여야 대치 끝에 본회의는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마련한 새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대상에 ‘150억원+α’ 이외에도 △5억달러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과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 관련성 등을 추가했다.

수사기간은 1차 90일, 2차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으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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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특검법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자민련과 함께 단독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양당간 합의를 종용하며 야당의 단독처리를 반대함으로써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산회를 선포하며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추경안이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열어 제1안으로 추경안을, 제2안으로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5, 16일경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홍사덕(洪思德) 총무 주도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50억+α’ 특검법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북한이 98년 4월 핵 관련 고폭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고 특검법 수정안의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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