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官治탈피-노동개혁’ 강조

전 현직 국책연구원장들이 11일 서울대 호암관에서 한국경제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충옥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박영대기자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경계해야 한다.’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치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노동부문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현직 국책연구원장들의 모임인 ‘국책연구원장 정책자문협의회’가 11일 오전 서울대 호암관에서 ‘한국 경제,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진순(李鎭淳)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실패 원인으로 △경직된 행정과 관치경제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은행 부실에 따른 신산업 자금공급 시스템 마비 등을 꼽았다.

이 전 원장은 “한국이 장기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치경제의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柳一鎬) 전 조세연구원장도 주제발표에서 “한국 경제는 사회적 갈등과 집단이기주의, 부패정치, 비효율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며 “성장 동력의 혁신이 없으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사문제와 제조업 공동(空洞)화 등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며 “아직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일본식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정경배(鄭敬培·전 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약화, 사회복지와 공정한 분배 이상을 요구하는 노조,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국회 등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식(鄭賢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최근 5년 동안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또 구조개혁의 틀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며 생산적인 노사관계, 금융민영화 추진, 기업투명성 제고 등 과거 정부들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구조조정 노력이 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장 정책자문협의회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1월 발족됐으며 현재 43개 국책연구원의 전·현직 원장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