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한국 농업 10년간 '뒷걸음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와 경북대가 최근 경북농업인 회관에서 개최한 농업발전 토론회에서 경북대 김충실(金忠實·농업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가족 중심의 전통 농업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시장개방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의 농업 정책 공약을 보면 지금 한국 농업은 세계 정상이 돼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정권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농업에 대한 온갖 비전이 등장했음에도 농산물 생산성과 농가 부채 등은 오히려 후퇴했다.

쌀의 생산성은 김영삼(金泳三)정권 당시 ha당 평균 4.69t 이었으나 김대중(金大中) 정권 때는 4.94t으로 0.25t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성은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오히려 감소했다. 농가부채는 93년 680만원이던 것이 97년에는 1300만원으로 뛰었고 김대중 정권 시기인 2001년에는 203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농가소득도 중간 규모(1∼2ha)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평균치가 2200만원인데 비해 98년∼2001년 평균치는 2380만원으로 고작 180만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97년 2740만원에서 2001년에는 3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채소 과실 어패류 등 주요 식량의 자급률도 김영삼 정권 시기에 평균 72.02%에서 김대중 정권 때는 71.04%로 되레 낮아졌다.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농업이 총체적으로 퇴보한 까닭에 대해 김 교수는 “농업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는 늘 형식적이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정부는 원론에 입각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구호를 외치고 잡다한 정책들을 나열해왔기 때문에 농정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농정에 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농업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 논리만 펼 것이 아니라 ‘안정과 변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농정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25년 째 포도 양파 벼 농사를 짓는 김영철(金英喆·50·경북 의성군 단밀면)씨는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농정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농업방향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토대는 부족하다”며 “유기농업을 계승하는 젊은이를 위해 병역특례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농약 비용 증가 △농산물 물량 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고 부족 △농촌 체험 관광 인프라 부족 △농어민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농어업교육 기회 부족 △농어민 자녀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보조 문제 등을 농어민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