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하반기 성장 기대 힘들다”…콜금리 0.25%P 인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3.1%로 하향조정하자 정부도 성장률 목표를 4%대에서 3%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집행 외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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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에 얼마나 도움될까"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달 콜금리 목표 수준을 종전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리고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도 3.7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5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인하함으로써 올 들어 전체 인하폭은 0.5%포인트가 됐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경제성장세가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투자 생산 건설 등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 소비 진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적자에서 20억달러 흑자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9%에서 3.5%로 각각 수정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1∼3월) 3.7%에서 2·4분기(4∼6월) 1.9%로 떨어진 뒤 3·4분기(7∼9월) 2.7%, 4·4분기(10∼12월) 3.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투자 촉진을 기조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4조2000억원의 추경 이외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감세(減稅)를 시행해도 민간 소비심리의 저조로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이 쉽지 않아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상승을 이끌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첨단산업 시설의 수도권 증설을 막고 있는 입지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조성한 외국인 전용공단에도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지고, 그 영향이 금융시장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