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 취임1주년 회견

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김경제기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8일 “앞으로 5년간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하면 (대통령) 개인을 탓하기 전에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국민들은 제도의 실패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의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입법부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고, (노 대통령도) 동의했다. 아직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반대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려면 의회지도자들에게 한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지난 1년에 대해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권 도입 등을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과 정부에 대해 재정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국회 예산정책처법 제정을 예로 들며 “국회 개혁의 양대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때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국무총리 대독은 권위주의의 유물일 뿐”이라며 대독 관행을 거부하고 대통령 직접 연설의 길을 텄다. 의원회관 정문 개방, 국회도서관 일요일 개방, 민원실 확대 개편 등 국회의 대민업무도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강한 국회’ ‘국민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여야는 국회가 정당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