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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정책 변화 특검수용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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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정책 변화 특검수용에서부터

동아일보입력 2003-07-06 18:28수정 2009-10-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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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인민일보와의 회견에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원칙을 중시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남북 관계를 강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다르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특검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송두환 특검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이 국회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됐고 송금 과정에도 위법성과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실적을 올렸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일부 낳았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대북 송금 특검에서 드러난 햇볕정책의 이러한 과오를 인정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전임 정부에서 이루어진 과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평화번영 정책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송두환 특검은 수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 바람에 150억원 뇌물 등 새롭게 드러난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중대한 의혹을 이대로 덮어두고 전 정권과의 정책 차별화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며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으나 수사가 불가피한 바에야 여야 합의에 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전임 집권 세력에 대해 보복 또는 응징 차원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투명하고 상호 존중하는 남북관계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 특검 도입은 필요하다. 평화번영 정책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특검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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