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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매년 수조원씩 남아돈다…10년간 불용액 평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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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매년 수조원씩 남아돈다…10년간 불용액 평균 3.3%

입력 2003-07-06 17:59수정 2009-10-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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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정부 예산의 1.66%가 당초 목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3.3%가 불용(不用)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993∼2002년 예산 불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예산을 편성한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 동안에도 98년 일반회계에서만 3조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다. 또 99년과 2000년에도 각각 2조5900억원과 1조6000억원의 예산이 남아 평균 3.7%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했던 지난해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4889억원과 3조7000억원이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못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환위기 이후 첫 균형 예산이 편성된 올해에도 일반회계에서만 2조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불용액은 과다 편성되거나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이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당초의 사업 목적으로 이월할 수 없고 주로 일반 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적자 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실제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 또 균형 재정일 때는 결과적으로 흑자가 발생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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