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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만명 개인정보 인터넷서 빼내…6000만원 챙긴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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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만명 개인정보 인터넷서 빼내…6000만원 챙긴 5명 검거

입력 2003-07-04 18:40수정 2009-09-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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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여만명의 개인 인적사항을 2000년 총선 출마예상자 등에게 팔아넘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4일 인터넷을 이용해 560여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낸 뒤 선거출마자와 자동차보험 대리점 등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이용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씨(33·회사원)를 구속 기소하고 벤처기업인 서울 T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 대표 유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01년 1월 유씨 회사의 인터넷 네트워크에 침입해 몰래 빼낸 개인 신상정보를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8)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2000년 상반기 인터넷의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1000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복사한 뒤 선거인 명부의 개인 인적사항과 조합해 560만명분의 새로운 정보로 가공, 2000년 총선 당시 출마 예상자 등 20여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받고 팔아 모두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로부터 입수한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일부 입후보자의 전과기록까지 담겨 있었으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이 정보를 사들여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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