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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개편, 코드보다 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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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개편, 코드보다 일 중심으로

동아일보입력 2003-07-04 18:31수정 2009-10-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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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조직과 사람을 바꿀 모양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과 행정관을 내보내면서 그동안 국정 혼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인적 제도적 문제점도 함께 뜯어고치겠다는 취지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와대 구성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국정 경험이나 전문성 없는 386출신 아마추어들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기용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의 가족동반 소방헬기 탑승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공직자로서 이들의 판단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 간의 ‘끼리끼리 의식’이 빚고 있는 조직 내 갈등이 만만찮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데서 비롯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정책실장과 정책수석비서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보좌관,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보좌관, 홍보수석비서관과 대변인 간의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처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어 비서실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정상가동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파업 등 사회적 갈등사안에 민정수석이 단골로 등장해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 자체가 청와대 조직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점들을 말끔하게 정리해 국정 사령탑으로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인선작업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대선 공신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참모들을 전문가 위주로 바꾸어 청와대를 ‘코드’가 아닌 일 중심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국정을 조율하는 국가경영조직이다. 청와대가 편향적 사고를 가진 아마추어 운동가들이 모여 기회를 넘보는 사회운동조직 정도로 여겨지지 않도록 새롭게 태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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