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위협에 강력대처…인도양파견 이지스함 한반도 재배치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해 온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쪽으로 방위정책의 초점을 바꾸고 있다. 일본 정부의 2003년 방위백서는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기술의 수출을 지목했다.

일본 방위청은 이와는 별도로 일본 근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인도양에 파견된 이지스함을 서둘러 귀환시키기로 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전수(專守·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방어’를 원칙으로 해온 현재의 방위정책을 ‘위협 대응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방위정책의 근간을 미사일 공격과 공작선 활동, 대규모 테러의 대응에 맞춘 것으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을 염두에 두고 방위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경제개방으로 상황이 바뀐 점이 반영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노동’미사일은 일본 전역의 대부분을 사거리로 두고 있으며 차량탑재를 할 수 있어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미사일 기술의 수출로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도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언급해 이례적으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론을 철회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군사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의 규모와 기능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혀 군비 증강과 자위대 역할 확대를 통한 재무장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백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자, 테러리스트 등의 존재가 종래의 전쟁 개념을 바꾸고 있으며, 위기에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해 방위정책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양에 배치된 이지스함 1척을 다음달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지스함은 모두 4척이지만 이 가운데 2척은 수리 중이며 1척은 동해에서 대북 경계활동에, 나머지 1척은 인도양에서 미군의 테러 소탕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 파견된 이지스함 ‘공고’의 임무가 곧 끝나지만 다른 이지스함으로 교체하지 않고 철수시키기로 했다.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할 경우 교체과정에서 대북 경계활동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이지스함 2척을 한반도 부근 해역에 상시 배치해 경계활동에 투입할 방침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