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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特消稅 내주 인하…2000cc 이상 稅부담 대폭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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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特消稅 내주 인하…2000cc 이상 稅부담 대폭 줄듯

입력 2003-07-03 18:26수정 2009-10-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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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부터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세금 부담은 소폭,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자동차값 인하폭은 최소한 △‘SM 525V’ 115만원 △그랜저 S 2.5’ 119만원 △‘BMW 530i’ 230만원 △‘에쿠스 JS350’ 247만원 등에 이를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추산했다.

재정경제부는 승용차 특소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룡(金榮龍)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열린 한미통상점검회의에서 3단계인 특소세율 체제를 2단계로 단순화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준 배기량과 세율 조정폭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배기량에 대해 세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동차를 지금 사거나 기다렸다 나중에 사거나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특소세율 인하를 특정 시점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특소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800cc 초과∼1500cc 이하가 공장도가격의 7%(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시 10.01%) △1500cc 초과∼2000cc 이하가 10%(〃 14.3%) △2000cc 초과가 14%(〃 20.02%) 등이다.

재경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올해 초 1600cc 이하는 7%로, 1600cc 초과는 11%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조세연구원 방안을 적용하면 일부 배기량은 세율이 오르는 문제가 있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소세 인하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이유는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승용차 판매량이 격감, 전체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와 에어컨의 특소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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