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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기업지배구조 개선 큰 진전 '소유=경영'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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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기업지배구조 개선 큰 진전 '소유=경영' 잔존"

입력 2003-07-03 18:11수정 2009-09-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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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3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한국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소유주=경영자’라는 원칙이 남아있는 점,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규제가 충분히 실천되고 있지 못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P는 또한 “어떤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좋은지에 대해 재벌기업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지배구조는 법적 제도적 틀의 개선, 시민단체의 활발한 논의와 압력, 일류 기업의 지배구조 시스템 개선노력 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며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S&P는 98년부터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는 별도로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평가기준은 소유구조의 투명성, 주주권리, 정보의 공시수준, 이사회 권한 등 내부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 4가지.

S&P는 한국이 당면한 지배구조 논의의 쟁점을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공공기업 지배구조, 주주 및 이사회 권리 강화와 사외이사제도 등 4가지로 꼽았다.

S&P는 또한 이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텔레콘퍼런스(전화회의)를 개최하여 SK사태와 최근 노사문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캘빈 웡 S&P 기업지배구조 서비스 담당 전무는 최근 노사관계와 관련해 “주주와 채권자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해왔으나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SK㈜ 이사회가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과연 이러한 문제가 (이번처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주주총회나 소액주주 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은 원하는 것을 이사회 결정에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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