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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추진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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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추진일정 발표

입력 2003-07-03 10:17수정 2009-09-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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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 △댐 상류 지역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등은 개발가능 지역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개발지역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 앞으로 6개월간 조사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5월~6월말까지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정부 대전청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 등을 보고받았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기구를 구성, 난개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특별회계 및 이전종사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권 수석비서관은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후보지 공개 때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신축 제한 △토지매수 보상기준을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로 △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 확대(2004년 1만호 이상) 등을 제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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