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예정사업비 과다책정 사업비 차익 4년간 7배증가

생명보험사들이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액으로 얻는 수익(비차익·費差益)이 4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비로 소요될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했기 때문으로 그만큼 보험 가입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개 생명보험회사가 2002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에 거둔 비차익의 합계는 3조8384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차익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책정된 예정 사업비에서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생보사의 이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1998년 5542억원이었던 비차익은 1999년 1조2194억원, 2000년 1조6346억원, 2001년 2조9553억원을 보였다.

1998년 7조886억원이었던 예정 사업비가 2002년에는 12조3536억원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실제 사업비는 6조5344억원에서 8조5152억원으로 2조여원 증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너무 높게 책정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