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委 15% 없앤다…활동없는 40여개 폐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의 15%가 없어지고 10% 정도는 규모가 축소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마련한 ‘정부위원회 정비안’을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비안에 따르면 38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331개 정부 자문위원회 중 지난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40여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활동에 비해 위원이 많거나 위원장의 지위가 높았던 30여개의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위를 낮추는 등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안은 위원회의 증가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중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아예 위원이 1명도 없었으며 39개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