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발언 '노동계 재계 반응' 엇갈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노동자 특혜 해소’ 발언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같이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金榮培) 전무는 “한국의 노동관련 법제는 ‘보상적’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며 노 대통령이 이를 정확히 보고 지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자세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기업들에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이형준(李衡俊) 법제팀장은 “한국의 노조 전임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2006년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했기 때문”이라며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도 사측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노동의 유연성을 해치고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 과연 진지한 고민 끝에 한 발언이냐”는 반응.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정해놓은 곳이 없다”며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도 “사측이 원칙을 곧이곧대로 지켜 임금을 일절주지 않는다면 생계가 흔들리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며 “사측에서도 노동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후보 시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56%에 이를 정도로 유연성이 높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 외국 자본가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냐”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