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崔대표 '첫발' 현실주의 선택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가 27일 새 특검법의 대폭 수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새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 기존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150억원 비자금 부분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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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이날 “일단 제출한 특검법안은 법사위 심의까지는 그대로 가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수정안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극한적인 대립이나 성급한 처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새 지도부의 의중을 전했다.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을 수정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최병렬(崔秉烈) 새 대표의 정국운영 구상과 무관치 않다. 최 대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싸울 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성 일변도’보다는 현실주의적 국정운영을 강조해왔다.

또 특검법을 단독처리할 경우 한나라당 새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은 애당초 자민련과 공동으로 새 특검법을 처리, 단독처리라는 ‘오명’을 벗으려 했지만 자민련측은 난색을 표시하며 “수사대상을 지난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과 150억원 비자금 부분만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나라당 당직개편이 이뤄지고 새 팀이 짜여져야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풀린다면 좋은 일이다”며 “최 대표가 솔직한 분이니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특검법안을 제출한 데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해 물러선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한정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특검도 안된다. 150억원 사건은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이므로 일반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일각에선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협상을 거쳐 특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주류측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야당이 일반 검찰수사를 ‘불공정 수사’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150억원 의혹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150억원 의혹 부분에 한정한 특검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