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상무기 확산차단 구상 美, 유엔 안보리에 제기추진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거나 다자간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할 것이라고 피터 로드맨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가 26일 밝혔다.

로드맨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제기해 PSI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PSI는 현재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참가국들이 각국의 권한으로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가능한 수출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래플레 국무부 동북아 안보협의담당 특사는 “PSI는 마약뿐 아니라 테러에 대한 해상저지작전을 실행한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드맨 차관보는 선제공격 원칙은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할 것 같을 때 수천명의 미국인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