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의원 '무늬만 연수' 여전＂

지방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外遊)’가 오래 전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단순한 관람과 견학, 관광 중심의 연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지방의원들은 효율적인 해외 연수를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시민단체인 ‘마산 창원 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내 20개 시군의회의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경남지역 의회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공무(公務) 국외 여행규칙’을 제정한 곳은 경남도의회와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의회 등 6개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예산 낭비를 막고 해외연수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연수는 경남도의회와 진해시, 통영시 의회 등 8개 의회에서 16차례 시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연수 관련 규칙을 제정해 놓은 창녕군 의회를 포함해 진해시와 통영시 의회 등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들도 방문 도시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나 사진 몇 장을 첨부하는 등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단순 시찰에 공무원을 동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지난해 8개 의회가 해외연수에 대동한 공무원 수는 41명에 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한 뒤 ‘목적성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연수 이후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해외연수에 앞서 심의를 강화하고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여행 등에 관한 조례 안’을 만들어 이날 경남도내 모든 시군의회에 보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